[김지수의 글로벌브리핑] 美민주당, 트럼프 탄핵안 발의…내란선동 적용 外
미국 민주당이 트럼프 대통령의 내란 선동 책임을 주장하며 탄핵 절차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의 직무 박탈을 위한 '수정헌법 25조' 발동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처리한 다음 13일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부칠 전망입니다.
밤사이 들어온 글로벌 뉴스, 김지수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를 9일 남겨놓고 결국 탄핵 심판대에 또 다시 올랐습니다.
이 소식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미국 민주당 하원 의원들이 현지시간 11일 트럼프 대통령 탄핵소추 결의안을 공식 발의했습니다. 13일 표결하는 탄핵소추안이 하원에서 통과되면, 오는 20일 퇴임까지 임기를 불과 9일 남겨둔 트럼프 대통령은, 재임중 하원에서 두 번의 탄핵안이 가결된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9년 말 '우크라이나 스캔들'로 하원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었는데요, 이번 결의안에는 지난 6일 의회 난동 사태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이 내란을 선동했다는 혐의가 적시됐습니다. 또 시위대가 의회를 공격하기 직전 트럼프 대통령이 시위대 앞에서 한 연설에서 무법행위를 권장했다고 적혀있습니다.
민주당 하원 의원들은 펜스 부통령이 '수정헌법 25조'를 발동해 트럼프 대통령을 해임하도록 촉구하는 결의안도 함께 발의했습니다. 대통령이 거부하면 상·하원이 각각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해임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의회 난동사태 직후부터 행정부가 수정헌법 25조 발동에 나서라고 촉구했지만, 펜스 부통령은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은 이날 수정헌법 25조 발동 결의안의 하원 본회의 표결을 시도했지만, 공화당의 반대로 가로막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 결의안은 12일 본회의 투표에 부쳐질 전망입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스캔들'로 재작년에 하원 탄핵을 받고도 상원에서 이를 모면했습니다. 이번에는 상황이 다른 것 같아요. 공화당에서도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탄핵 사태, 어떤 절차를 밟게 될까요.
[기자]
우선, 민주당은 현지시간 12일 펜스 부통령에게 트럼프 대통령의 직무 박탈을 위한 '수정헌법 25조' 발동을 촉구합니다. 그런 다음, 13일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부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탄핵안 가결 요건은 하원의 경우 과반 찬성이면 되는데,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하고 있어 트럼프 대통령은 재작년에 이어 또다시 '탄핵 받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결의안이 하원에서 처리되면 상원을 통과해야 하지만, 상원 통과는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 높습니다. 100석의 상원에서 탄핵이 확정되려면 '3분의 2'가 넘는 최소 67명의 찬성이 필요한데, 민주당은 이 의석을 차지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공화당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는 상원이 빨라도 19일 다시 소집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상태라, 자칫 20일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과 맞물려 임기 출발점부터 탄핵 정국에 휩쓸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이에 따라 민주당에서는 하원이 탄핵안을 의결하더라도 바이든 행정부가 임기 초 의제를 실행할 시간을 확보하도록 소추안을 행정부 출범 100일 후에 상원에 이관하자는 제안도 나온 상태입니다.
[앵커]
하원이 탄핵을 밀어붙이고 있지만, 차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있어 앞으로 절차는 상당히 유동적일 것으로 보이는군요.
바이든 당선인의 취임식이 열흘도 남지 않았는데, 무엇보다 미국민을 하나로 뭉치게 하는 기회로 삼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어요.
[기자]
그동안 바이든 당선인은 '국가 통합'을 최우선 과제의 하나로 보고 있다고 거듭 말해왔습니다. 앞서 의회 난입 사태만 보더라도 미국의 분열과 혼란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의 취임식 주제는 '하나가 된 미국'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취임식준비위원회는 "이번 취임식은 미 국민에게 치유, 통합, 화합, 하나가 된 미국의 새로운 장을 여는 것"이라며 이같이 발표했습니다. 또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취임식 축소와 관련해, 취임 선서를 지켜보기 위해 모이는 관중 대신 깃발을 세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깃발의 장'은 코로나19로 취임식에 올 수 없는 국민들을 대표하기 위한 겁니다.
또 기념의식의 하나로 바이든 당선인은 취임 당일 알링턴 국립묘지의 무명용사 묘지에서 부인 질 바이든 여사와 함께 헌화할 계획입니다. 취임식에는 버락 오바마, 조지 W. 부시, 빌 클린턴 전 대통령도 배우자와 동참할 예정입니다. 다만 대통령직을 넘겨주는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식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앞서 밝혔습니다.
[앵커]
바이든 행정부의 최우선 과제는 코로나19일텐데요. 하지만 북한 문제도 상당히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요 며칠 북한에서는 당 대회가 열렸는데, 김정은 위원장의 공식 직함도 바뀌는 등 여러 변화가 있어요. 어떤 해석이 나오고 있나요.
[기자]
주요 외신들은 북한이 노동당 대회에서 김정은 당 위원장을 당 총비서로 추대한 걸 두고 권력 강화와 권위 제고를 목표로 했다는 해석을 내놨습니다. 김 위원장의 노동당 내 공식 직함은 집권 초기 '제1비서'에서 2016년 '위원장'을 거쳐 이번에 '총비서'로 바뀌었는데, 총비서는 과거 부친인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부여한 직책이기도 합니다.
AP통신은 "경제적 어려움이 커지는 와중에 아버지가 이전에 가진 총비서 칭호를 받았다"며 이 칭호는 중요한 상징성이 있어 김 위원장의 권위 강화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로이터통신도 김 위원장이 2011년 아버지 사망 이후 거의 절대적인 권력을 확대해왔다며 이번 칭호가 권력을 강화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AFP통신 역시 북한이 경제난, 국제사회 제재, 북미협상 결렬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조처는 김 위원장의 권위를 강화하는 움직임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외신들은 김 위원장이 당대회 기간 미국을 '최대 주적'으로 규정하고 핵 역량을 과시하는가 하면, 심야 열병식까지 연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바이든 행정부 출범을 겨냥한 ...
